수입농산물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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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델코한국 조회 29회 작성일 2021-04-01 20:13: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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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고수" VS "직접 거래" 대립-R (160806토)

요즘 광주 각화동과 매월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끄럽습니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농수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도매법인과 중매인들간에 얽힌 복잡한 속사정을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지에서 올라온 농산물 경매가 한창입니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각화동과 매월동의 도매시장에서는

(CG) ****
대부분의 농산물이
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경매 없이 중매인이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농민들의 소득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취집니다.

◀INT▶

이에 대해 경매를 주도하는 6개 도매 법인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와는 달리,
직접 거래의 경우
중매인과 생산자가 서로 짜고
가격을 조작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INT▶

반면 7백여 명의 중매인들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광주에서만 직접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CG) 생산자가 경매 수수료로
도매 법인에 낙찰가의 6%를 내고 있는데,
직접 거래가 되면 수수료가 줄어
농가 소득이 는다고 주장합니다.

◀INT▶

내면적으로는 유통 방식의 개선보다
갑의 위치인 도매 법인과
을인 중매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 관계가 대립하면서
시장 개설자인 광주시 역시
직접 거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창 311회 : 농산물 가격의 비밀

■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윤주성, 김효신 기자)

지난해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던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성들여 농산물을 재배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농산물의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제 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이 부부 만의 문제는 아니다. 풍년이 들어도 농촌 들녘에서는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이른바 ‘산지 폐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농민들은 왜 제 값을 받지 못하는가? 농산물 가격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러한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KBS 기자가 강원도에서 직접 배추와 감자를 수확한 뒤 우리나라의 중앙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해봤다. 그런데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법인 별로 햇감자는 20킬로그램 상자 기준으로 7,000원에서 32,000원까지 4.5배나 가격 차이가 났다. 배추 역시 12개들이 특품은 6,500원에서 11,000원까지 낙찰가가 천차만별이었다. 동일한 밭에서, 비슷한 크기로 선별해 출하했는데도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 별로 가격은 제각각이었다.

취재팀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지난 9월 거래된 과일과 채소 13개 품목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체 22만여 건 가운데 33%가 3초 만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초 안에 경매가 이뤄진 경우도 8천 건이 넘었다. 심지어 경매사가 특정 중도매인을 따로 불러 1:1로 경매를 진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제는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우리 사회 일반의 믿음과는 다른 수상한 거래가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공영 도매시장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경매를 주관하는 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다. 이들은 농산물의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낙찰액의 최대 7%를 수수료로 챙기며 해마다 수천 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으로 한번 지정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퇴출 우려도 없다. 그래서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수백억 원에 거래되고 있고 대주주는 농업과 관련이 없는 건설사와 철강회사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일부 학계 전문가와 농민,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생산자가 농산물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 도매인제’ 등 공영 도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년 넘게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입지를 공고히 해주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잇따라 개정돼 왔다.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 중심’ 유통 구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경쟁 체제 도입이 왜 이뤄지지 않는지 그 실태와 배경을 심층 조명한 이번 주 [시사기획 창]은 12월 19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쪽파 #가락시장 #채솟값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bitly.kr/F41RXCerZi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가락시장 농산물도 거대 자본이 좌지우지…과도한 수수료에 농민·소비자 부담 / KBS뉴스(News)

농산물 산지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땐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중간 유통상인 도매법인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가락시장 청과업체들을 살펴보니 모두 재벌이나 거대 자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물이 남아돌아 산지 폐기가 반복되는 농촌.
도시의 소비자들은 떨어진 가격을 체감하고 있을까.
[손민언/서울시 광진구 : "뉴스 보고 싸다 싶어서 나와서 가락시장에 구입하러 오면 싼 게 아니에요. 작년하고 같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농민과 소비자를 잇는 중간 유통은 대형 도매법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가 담당하는데, 모두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자본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엄청난 자금력, 도매법인들이요. 조직력, 로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은 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들 법인은 농산물 거래 수수료는 최대 7%까지 받으면서도, 가락시장 사용료는 거래액의 0.55%만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영업이익률은 18%, 전체 도소매업종 평균 이익률의 8배가 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 없지만, 감사 규정도 없습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 이후, 강제적으로 법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오세복/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 :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는 정부(농식품부)하고 개설자(지자체)가 평가제도나 허가과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도감독도 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전국 도매법인은 40여 곳, 농산물 수급을 20년 넘게 과점 체제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법인 4곳은 지난해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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